소아과 의료 붕괴, 전공의 부족 현상

올해 3월 소아과 전문의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폐과 선언을 했습니다. 의료 인프라 구축과 소아과 지원 기피 현상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자 대국민과 작별 인사를 고했었습니다. 이에 지난 27일, 정부가 내년부터 소아과 초진비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오늘은 소아과 붕괴가 일어난 배경부터 소아과 초진비가 얼마나 오르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아과 붕괴란?

√ 전공의 지원율 하락세

내년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15.9%입니다. 올해 전반기 전공의를 모집한 64개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207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지원한 사람을 불과 33명뿐이었습니다. 이는 소아청소년과의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우리 아기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2월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 입원 진료를 멈춘 이유도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아과 붕괴가 서서히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급병원 응급실 진료 폐지

수련인이 없으니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이 낮에는 외래를 보고 밤에 응급실, 소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등을 교대로 당직을 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응급실 진료를 폐지하고 입원치료도 중단한 상급병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상계백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일산백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응급실 진료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의 붕괴가 꽤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소아과 붕괴 원인

올해 레지던트 4년 차 의사가 170명이 떠나는데 지원한 사람은 33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병은 성인과 진행 양상이 다릅니다. 처치를 잘하면 성인에 비해 금방 호전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빨리 변하고 다루기가 까다로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출산으로 돌봄 환자 감소

지난해 신생아 숫자는 26만 1천 명으로 2016년 40만 6천 명에 비하면 5년 만에 약 36%가 줄었습니다. 초저출산으로 돌볼 환자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의사 입장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앞으로 많은지 적은 지의 문제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현행 의료 제도

생명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필수 진료에만 제값을 쳐주는 현행 의료 제도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른 진료 과목의 경우, 비급여 진료로 수익은 있지만 소아청소년과는 비급여 수익이 '0'에 가깝습니다. 이는 진료비를 대부분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갑한 상황이라 젊은 의사들은 돈이 되는 진료 과목을 선택하고 소아청소년과는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3. 소아청소년과의 실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22년 12월 기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 병원은 3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당직을 서는 수련 병원이 75%인데도 1명 이상 입원 전담 전문의를 운영하는 곳은 27%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상급병원만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최근 5년간 폐업을 신고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660여 곳이었는데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통증클리닉, 피부미용 클리닉 등으로 전업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파도 갈 수 있는 소아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기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열이 나서 당황한 엄마, 아빠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소아과인데 이런 소아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아기들이 바로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영유아 초진비 인상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소아과 진료 시 엄마, 아빠가 부담하는 진찰료가 아이 나이와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400원에서 최대 1,500원 사이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소아과와 산부인과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소아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소아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정작 소아과에서는 월 40만 원 정도 수익이 늘어난다고 이 같은 문제에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오늘도 소아과에 가기 위해 오픈런을 하는 엄마, 아빠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계신 엄마, 아빠들은 더욱 소아과 붕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