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으로 달라지는 점

정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3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보통합이 무슨 정책인지, 정말 필요한 건지,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는 것인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보통합의 필요성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입니다. 그러려면 정부는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육 중심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고, 교육 중심의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학 전 영유아에게 모두 같은 양질의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게 하자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세한 차이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으로 인한 변화

√ 두 기관의 격차를 좁히는 프로젝트팀, 활동 시작

23년 하반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및 돌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과제 해결을 위해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대상 급식비 균형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누리 과정비 추가 지원, 시설 개선 등 지원 항목을 발굴하고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 엄마, 아빠의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 감소

24년부터는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에 따라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랐습니다. 교육비 외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지원비 지원 규모도  현실화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부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엄마, 아빠들의 교육비 부담이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돌봄 기능이 확대되도록 하고 야간연장, 휴일보육 등의 어린이집이 가지는 취약 돌봄 기능도 지속 강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 관리자 및 기관을 하나로 통합

기존에 분산되었던 관리체계가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통합됩니다. 일원화가 이루어지면 재정 통합, 법령 제개정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었으니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된 통합기관도 영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 영유아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통합기관이 본격 운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 교사 자격체계 등 개편안 적용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양성 개선, 교육과정, 시설 기준 방안 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교사는 교육과 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인 만큼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학부모 안심의 관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생애 첫 단계인 0세부터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지게 되고, 아이들과 학부모는 어디에서나 서비스 격차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보통합으로 인해 우려되는 점

모든 영유아들이 엄마, 아빠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질 좋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아와 유아에게 필요한 부분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통합에 있어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연령이나 발달상황에 맞게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시설에 보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선택권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기관의 교사가 통합되면서 빚어지는 여러 갈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30년 넘게 유보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2025년 이전까지 정책이 완성된다고 하니 엄마, 아빠들이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